예술경영복지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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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 법률상담센터

  • 해당없음
  •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거주하며 법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
  • 사업개요 및 목적 ○ 사업내용: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, 저작권, 계약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서비스 제공
    ○ 지원절차: 신청서 제출 → 법률 전문가 신청서 검토 → 전문가 상담 및 자문
    ○ 사업기간: 4월 ~ 12월
  • 문의처 예술경영복지팀 042-480-1042

등록일:2021-10-26

관리자

조회:20

세부내용


추진목적

   ▪ 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예술활동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, 저작권, 법률 등의 전문적인 법적문제에 대한 상담


지원신청자격

   ▪ 전문적인 법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

    * 추가지원(소송지원)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한함


세부 추진절차

   ▪ 예술인(신청서 제출) - 재단(법률 전문기관 일정협의) - 예술인&법률 전문기관(일정확정 및 상담 진행) - 법률전문기관(필요시 소송지원)


지원내용

   ▪ 예술창작활동 관련된 저작권, 계약, 부당한 업무 등에 관한 상담지원

   ▪  예술창작 활동과 관련된 성희롱, 성폭력 등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정신적, 신체적 피해 관련 상담

   ▪ 기타 예술창작활동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사건 등

   ▪  법률자문에 따라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추가로 소송초기 착수비용 지원

   ▪  법적 문제애 대한 정신적 피료를 호소하는 예술인 의사에 따라 예술인 심리상담 사업 연계 추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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